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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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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날짜 조회
100 상속반환청구소송의 가능 여부
정당한 상속으로 반환청구가 불가함
12-01 253
99 존속유기죄 고소 가능여부
기소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11-30 452
98 협의 이혼 절차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남편
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11-30 236
97 상속한정승인이 종결된지 3년이 지난후 알게된 채무
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권의 면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11-29 354
96 가출하여 연락이 끊긴 아내와의 이혼
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이혼 진행을 권고
11-28 208
95 소득이 없는 母가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지 여부
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11-27 214
94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A에 대한 검사의 항소
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
11-27 415
93 세금체납으로인한 형사처벌 여부
양도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
11-24 233
92 회사 지분이 없는 직계비속의 유산 상속분
상속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11-23 217
91 쇼핑몰 경쟁업체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
명예 훼손의 정황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11-21 216
90 사망한 남편의 유산에 대한 시아버지와의 상속 재산 분할 비율
1순위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 A씨만 상속인에 해당됨
11-20 451
89 채무관계와 가정파탄의 책임을진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A
A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원만한 조정을 이루며 사건해결
11-17 218
88 시설 수리 비용을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에대한 반환 청구 소송
설치된 시설물이 건물의 부속물임을 증명하여 보증금은 물론 설치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11-16 210
87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
학폭위에 재심을 신청하고,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11-15 217
86 동거녀와의 대여금청구 소송 사건
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받을 것을 권고
11-14 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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