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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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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날짜 조회
115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
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1/2방어
12-29 298
114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
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2/3 방어
12-28 262
113 재산분할금 지급과 양육권자 지정
재산분할금, 양육권,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조정
12-27 221
112 투자금 사기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
원고의 청구액의 1/2 배상 판결
12-26 203
111 교통사고 후유장애로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
원고의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판결
12-21 199
110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의 항소심
원심 판결을 파기, 집행유예 판결
12-20 233
109 면접교섭과 양육비 경감에 대한 심판 청구
청구받은 양육비의 2/3 방어, 면접교섭권 획득
12-19 207
108 사기죄 고소 대리 사건
구체적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사기죄 불구속입건
12-18 270
107 상간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피고
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액의 2/3 방어
12-15 264
106 상습도박 피의자 구제방안 여부
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12-14 207
1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
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12-12 220
104 잔금이 치뤄지지 않는 전전대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의 소
치뤄지지 않은 잔금을 지급받는 조정을 이룸
12-11 230
103 면접교섭권 청구
A의 청구에 따라 조정이 성립함
12-08 285
10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)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
12-07 265
101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
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것을 권고
12-05 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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